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규약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제정 2025. 09.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장애인체육회 회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 및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말한다.

2. "직장 내 괴롭힘"이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복무규정 제47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회장의 책무) 장애인체육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가 회장이나 임원급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직장 내 괴롭힘 고충에 대한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도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은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장애인체육회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복무규정 제48조와 같다.

제8조(고충상담창구 운영) ①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을 위한 업무 처리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상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기획총무부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원을 두며 직장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회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지정해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나 스토킹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피해(2차 피해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2.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와 관련한 부서 간 협조ㆍ조정

4.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5.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 대장,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회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회장은 제8조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고충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제8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복무규정 제49조에 의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의 결정

제12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제13조(상담) ① 고충상담원은 제12조에 따른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상담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먼저 신고인과 상담한 후 피해자와 상담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관한 구제방법 및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 방향을 들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상담이 끝나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상담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당사자 간 해결)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며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한 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다시 상담한 후 정식적인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

제15조(조사) ①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회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④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사건조사 진행상황을 서면,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6조(피해자 보호) ① 회장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회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확인되면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회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상담 등 치유ㆍ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④ 회장은 사건이 종결된 날부터 2년간 매 6개월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위자의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및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피해자를 지원해야 한다.

제17조(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조사가 끝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 전문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공정한 처리에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징계 규정」,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안건을 부쳐 심의ㆍ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4.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회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② 회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와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징계) ①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被害者)에게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③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하게 징계해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한다.

② 회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재발 방지에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 및 사건접수 대장
접수 번호	접 수		신청인		고 충 내 용	처리 결과				담당자
						상담 종결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접수 일자	접수 방법	성명 (남,여)	소속 부서
						일자	종결 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이름	확인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별지 제2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일지
접수번호			담당자			작성 일자			년 월 일
상담개요	상담일시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상담장소
	상담방법	1. 서면 ( ) 2. 전화 ( ) 3. 온라인 ( ) 4. 방문 ( ) 5. 기타 ( )
피상담자 (상담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남( ), 여( )			연락처				E-mail
상담신청 요지	※ 상담을 신청한 이유, 요구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기재
상담내용
처리결과	상담 종결	종결사유								종결일자
										년 월 일
	사건 접수	조치결과								회신일자
										년 월 일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접수번호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직장 내 괴롭힘 중지( ) 2. 업무 연락처‧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 피해자 보호 조치( ) 3. 행위자 징계 등 인사조치( ) 4. 사과, 합의 및 조정( ) 5. 기타( )
진행 상황 회신 희망 방법	1. 서면( ) 2. 전화( ) 3. 전자우편(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회장 귀하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결과 및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서

20○○사건 제○호 신청인 ○○○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1. 사안 개요

가.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나.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가.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나. 행위자 조치사항

다. 피해자 보호조치

라. 직장 내 괴롭힘 재발방지대책

년      월      일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회장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