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사업 운영지침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운영지침

2025. 3.

목   차

Ⅰ. 지침 개요	1

Ⅱ. 지침 세부내용	2

[붙임1] 겸직신고서(양식)	10

Ⅰ. 지침 개요

ㅇ (목적)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및 복무 등 주요사항을 정함

ㅇ (적용 범위)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동 지침을 준용하여 해당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세부지침 별도 운영 가능

기관명	단체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지도자 활동지원 사업 운영계획 수립(총괄) - 지도자 배치정원 결정(지자체 수요조사 등) - 지도자 인건비 등 예산 편성 - 지도자 사업 시행방식 유관단체 통보(매칭·교부 조건 등) - 지도자 정규직 전환(총괄)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평가 및 사업 환류
지방자치단체 (시도/시·군·구청)	◦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력 등 운영계획 수립 ◦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사업 인건비 편성 및 교부 ◦지역 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총괄)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관리ㆍ감독, 평가(총괄)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팀장, 지도자) 총괄
지역(시도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지방비 확보(지자체 협의) ◦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선발‧배치 ◦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규정 관리 포함) ◦지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운영 등)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역 내 장애인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기획, 보급, 상담 등

Ⅱ. 지침 세부내용

1. 지도자 채용·계약·배치

ㅇ 채용(선발)

- (채용신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완료 이전에 채용된 경우)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 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심사

· (정규직전환심의원회 심사 완료 이후에 채용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채용

- 참여요건

· (응시자격)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2급 이상의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중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제12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신규 채용자는 반드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보유자이어야 하나, 조건부 채용(근로계약 체결 후 2회차 이내 자격증 취득)으로 선발된 자는 예외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체육진흥법」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도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사람

‣ 타 체육단체(「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재직 시 부패행위, 비위행위 등으로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 타 체육단체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 불가하며, 채용 이후 그와 같은 사실 발견 시 당연 퇴직

* 채용 응시자 중 아동·청소년 성범죄 및 아동학대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있을 경우 채용대상에서 제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채용절차 및 방법)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개경쟁 시험을 통한 채용

- (공고시기)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채용기일 15일 전까지 공고

- (선발방법)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심의·결정

* 1차(서류심사), 2차(필기·실기시험), 3차(적성면접) 합산 고득점자 순

- (우대요건) 교육대학(원), 사범대학(대학의 (특수)교육과ㆍ체육교육과), 특수체육관련 학과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선수 출신자, 전국대회 및 국제대회 입상자, (장애인)국가대표, 만 34세 이하 청년층, 취업취약계층*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성매매피해자,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여성가장, 노숙인

ㅇ (조건부 채용)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 소지자 채용 가능

개편(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채용을 실시하되, 응시인원 중 장애인스포츠지도사가 없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채용 가능
조건부 채용 상세	자격증 미취득자는 채용 이후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 2회 응시 가능1) 하며,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을 조건2)으로 근로계약 시행 1) 예시: ‘25년도 필기 시험 접수기간 이후 채용 시 ’27년도 자격 검정까지 응시가능(계약 만료는 합격결정일 해당 월에 종료) 2) 근로계약 체결 시 자필 서명된 동의서 제출(별지서식 참조) 등 사전 공지 및 확인절차 필수

ㅇ 계약

- (계약주체) 시도 장애인체육회장(또는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장)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 장소와 업무 등을 명시

- 계약방법 및 기간

① (신규 채용 지도자)

·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완료 이전에 신규 채용된 경우

‣ (계약방법)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 후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심사

‣ (계약기간) 채용일 ~ 2025. 12. 31.*

* 1년 단위 계약 원칙, 여건에 따라 2년 단위 계약 가능

* 근로계약서 양식은 제정 전 지침인 대한장애인체육회「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운영지침」별지 제1호서식 ‘계약직직원 채용계약서’를 활용하되, 계약서상 정규직 전환 관련 단서조항(예시: “정규직 전환 시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등)을 명시하거나, 정규직 전환 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

(관련문서: 문체부「정규직 전환 관련 추가 안내자료(‘21.1.6.)」)

· (조건부 채용 / 자격증 취득 이전)

‣ (계약방법) 조건부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 후 자격응시 2회차 이내 자격증 취득 시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 (계약기간) 채용일 ~ 2025. 12. 31.*

* 1년 단위 계약 원칙,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 “별지 제3호~4호 서식 참조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완료 이후에 신규 채용된 경우

‣ (계약방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체결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로계약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근로계약서’ 준용

② (기존 근무 지도자)

ㆍ(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된 경우)

‣ (계약방법)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무기계약직) 체결

‣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음.

* 근로계약서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근로계약서’ 준용

ㆍ(정규직 전환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

‣ (계약방법) 재계약을 맺고 정규직 전환 추진

‣ (계약기간) 2025. 1. 1. ~ 2025. 12. 31.*

* 1년 단위 계약 원칙, 여건에 따라 2년 단위 계약 가능

※ 근로계약서 양식은 위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심사 완료 이전에 신규 채용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양식 참조

- (기타)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장은 채용에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운영 가능

ㅇ 장기 미채용 시 조치 사항

- (3개월 이상) 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 등을 위해 정원 조정

*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간 정원 조정 선행, 무산 시 광역자치단체가 문체부로 정원 감축 요청

ㅇ 대체근로자 채용

- (범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가능

- (대체근로자 급여) 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일부 4대보험(건강보험) 지급분을 제외한 급여 지급

* 자체예산 가용 시 당초 근로자와 동일 급여 수준으로 책정

ㅇ 행정지도자 배치

- (배치인원)  시도 장애인체육회별 지도자 3명 이내 배치

* 25명 미만 1명, 25명 이상 2명, 50명 이상 3명

- (업무 범위)

․ 각 시도별 종합적인 생활체육 기획, 정책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ㆍ지도 관련 통계자료 관리, 지도자 관리 및 보수 교육 시행

ㆍ통합체육 지도 관련 업무지원

ㆍ기타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 관련 업무 지원

* 향후 시·군·구로 지도자 배치가 이관 된 후에도, 상기 업무 및 효율적 관리에 대한 시도 장애인체육회의 기능을 감안하여, 총괄 기능 유지를 위한 행정지도자 배치 가능

- (준수의무) 주 1회 이상 지도활동 실시, 생활체육정보센터 근무일지 작성

* 지도자 신분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팀장 행정 보조 역할 수행

2. 지도활동

ㅇ 주요업무

ㆍ지역 장애인에 대한 생활체육활동 지도

ㆍ장애인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클럽 활동조사, 지도 및 관리

ㆍ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기획 및 보급(홍보)ㆍ지도

ㆍ연간, 분기별로 생활체육활동 지도계획서 작성

ㆍ지도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상담·행정 업무

ㅇ 지도방침: 대면(현장) 지도 원칙

① 대면(현장) 지도활동 관련 2가지 유형 중 선택(시도별 일괄 적용*)

* 시도의 규모 및 활동범위를 감안하여 선택 적용(시·군·구 및 지도자 개인별 적용이 아닌 시도 전체 일괄 적용)

⑴ (횟수유형) 1일 2개소 3회 이상

ㆍ(개소수 예외) 지도 종목 또는 대상이 다를 경우, 동일 개소(장소)에서 2회 연속 지도 가능

ㆍ(횟수 예외) 장거리* 지도자 및 단축시간근로자 등의 특수한 경우 1일 2회 이상으로 지도 횟수 조정 가능, 행정업무 등 지도와 무관한 업무를 위한 지도횟수 조정은 불가

* 편도 기준 이동거리 50km 또는 이동시간 60분 이상인 지도활동 장소에 한함

ㆍ(기타)

․혹서기(최고기온 33도 이상)ㆍ혹한기(체감온도 영하 15.4도 미만)ㆍ농번기ㆍ미세먼지(고농도미세먼저 PM10 81이상 또는 PM2.5 36이상 지속) 등 감안, 1일 지도활동 기준을 주 또는 월 단위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주/월 간 지도활동량은 1일 지도활동 총량과 동일해야 함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시 근무시간 변경자는 지도활동 기준을 주 또는 월 단위 기준으로 운영

* [예시] 8시간 (정상)근무(일3회/주15회) → 6시간 (단축)근무(일2.4회/주12회)

⑵ (시간유형)

ㆍ광역시 단위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 주 20시간 이상

ㆍ도 단위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 주 15시간이상

ㆍ시·군·구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 주 20시간 이상

ㅇ 지도장소

- 장애인전용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 신규 지도장소 적극 발굴

ㅇ 지도종목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전공 종목 및 자격증 취득 종목

ㅇ 지도인원: 10명 이상

- 지도 장소 및 장애유형 등의 사유로 한시적으로 10명 미만으로 지도가 가능하나, 3개월 이상 지속될 시 10명 이상 지도 가능 장소로 전환 유도

- 중증장애인 지도할 경우 지도자를 2명 이상 투입 가능하되, 편법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실적 철저히 관리

ㅇ 지도활동 홍보

- 각종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을 제작할 시,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지원 사실을 반드시 홍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재활협의체 참여를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센터를 통해 재가장애인에게 생활체육프로그램 안내 홍보물 배포

② 비대면 지도활동:

ㅇ 정부 방역지침과 별개로 중증·재가장애인의 대면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면 및 비대면 지도활동을 선택적으로 병행, 각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지도 여건(수혜 기관의 수요 등)에 따라 선택적 운영 * 비대면 활동 시 생활체육정보센터 내 입력(월별 실적 제출 불필요)

ㅇ 온라인 지도 중 실시간·쌍방향 지도(ex: ZOOM 등 활용)는 개인별 실적으로 산정하여 대면(현장)지도 횟수(1일 3회 이상 또는 지도시간)에 포함 가능

3. 지도자 인건비 집행

ㅇ 지원내역

- 지도자 1명 월 인건비 2,686,000원

계	급여	법정부담금(사업자부담금)
2,686,000원	2,262,600원	423,400원*

* 25년 법정부담금 요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법정부담금 부족분은 지방비로 충족)

* 지도자의 임금은 급여로 책정하며 주무부처 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정하되, 자치단체(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예산 범위 내에서 급여 및 수당 추가 보조 가능 * 수당 표준모델(안) 참조

※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관련 각 지자체는 관련 법규에 따른 수당의 지급, 복리 후생의 증진 및 유사 직군과 동일한 처우 등 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20.8.26.)」및 추가 안내자료(2021.1.6.)」)

ㅇ 퇴직금

-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 *1년 미만자 퇴직적립금 반납

- 퇴직연금 가입(DB형, DC형 중 선택)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명시된 사유를 제외하고 제한함

4. 지도자 관리 및 감독

ㅇ (지도자 운영 전반) 시도(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운영

ㅇ 계획·실적 및 인사 관리

-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정한 전산 시스템에 입력·관리

구분	입력 및 관리 내용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 * https://7976.koreanpc.kr	○ 지도자 배치 정원·현원, 퇴직·휴직·휴가자, 대체근로자 등 인사관리 * 그룹웨어를 통하여 세부관리 ○ 활동 계획 및 지도실적 입력(지도횟수, 인원) - 분기별 계획 입력 후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계획·실적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 ○ 근무일지 작성(매주 월요일 주간단위로 작성) ○ 기타 지도자관리에 필요한 현황 입력 관리

ㅇ 평정관리

- 시도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의 경우 지도자 관리부서 직상급자(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팀장)와 차상급자가 실시하며, 시도 장애인회장은 최종 평정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는 지도자 관리 부서장(팀장)과 사무국장이 실시한다. 단, 평가자의 부재 시, 차상급자가 평가한다. 시·군·구 회장은 최종 평정결과를 확인하고, 시도 장애인체육회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ㅇ 지도자 역량강화교육 관련 관리

- 운영지침 내 제21조(교육) 3항에 근거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시도장애인체육회로 통보한 내용에 따라 무단불참자 및 교육태도 불성실자 등 근무평정에 필히 반영하여 사후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필요(평정표 양식 내 직무태도란 ‘교육참여자세’)

* 교육 운영 위탁 용역 업체 평가 반영 및 양방향 평가를 통한 교육태도 관리

ㅇ 타 직업종사의 제한 완화에 따른 관리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지침 내 제22조(타 직업종사의 제한)조항 개정에 따른 지도자가 근무시간 이외의 제2항 내 유사직무 또는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유사직무 세부 범위 및 심의 절차 등 시도(시·군·구)장애인체육회에서 정한다.

* 운영지침 제22조제2항 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장에게 신고서(붙임 1)를 제출해야한다.

ㅇ 현장점검

-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현장 지도활동 점검계획 수립 및 실시

- 시도평가와 연계한 현장점검 운영은 시도 및 시·군·구 장애인체육회에 피드백 제공

* 시도 장애인체육회는 시·군·구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운영실태 수시 점검 실시

5. 정규직 전환 추진

ㅇ 관련문서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알림(‘20.8.26.)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공통 가이드라인 추가 안내자료 송부(‘21.1.6.)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관련 협조요청(‘21.10.27.)

붙임 1		(양식) 겸직 신고서

겸직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겸직내용	종 사 처 (상호명, 전화번호, 주소)
	종사직무 (※구체적으로 기재)
	종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종사시간 (시작시간 – 종료시간)
유의사항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업의 종사(겸직)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거나, 지도자 또는 체육회의 품위를 저해시키는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겸직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였습니다. ☞ 숙지 확인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운영 지침」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사직무 이외의 다른 직업 종사(겸직)에 대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위 작성자 (인) 00장애인체육회장 귀하